[번역] 타이완 대선후보자 커원저 프로필과 공약

 

출처 : https://event.gvm.com.tw/2024presidential_election/candidate_tpp.html

학력

국립 타이완 대학 의학과 학사

국립 대만 대학 의과대학 임상의학연구소 박사

타이완 성립 신주 병원 마취사

국립 대만 대학 의과대학 부설 병원 외과부 레지던트

미네소타 대학교 외과 연구원

국립 대만 대학 의과대학 부설 병원 외과 간호 병동 주임

타이완이식의학회 이사

국립 대만 대학 의과대학 부설 병원 장기 이식 관리 위원회 위원 겸 간사

국립 대만 대학 의과대학 전임 조교수

재단법인 이소인 교수생의공학발전재단 이사

국립 대만 대학 의과대학 부설 병원 외상의학부 주임

국립 대만 대학 의과대학 전임 부교수

재단법인 장기기증이식등록센터 이사

국립 대만 대학 의과대학 전임 교수

재단법인 대만연구재단 이사

대만 음주운전 방지 사회배려협회 상무이사

타이베이 시 6-7대 시장

타이완 민중당 1-2기 주석

대만 음주운전 방지 사회배려협회 이사

재단법인 타이베이시 대만희망배려재단 제1기 CEO

 

정견

양안:

‘현상 유지'는 언젠가는 여전히 해결해야 합니다. 통일과 독립 문제는 당뇨병처럼 '돌봄(care)'만 할 수 있고, '치유(cure)'는 할 수 없으며, 그와 공존해야 더 오래 살 수 있다면서, 통독 의제를 보면 30년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다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실용적이지 못하다.

서로를 알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협력하고, 용서해야 한다. 실제로 어떻게 교류할 것인가에 대해서 커원저는 우선 문화, 스포츠, 경제 순으로 교류를 이어나가야 하고, 어려운 정치는 맨 뒷순서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억제(deterrence)와 소통(communication)은 대만의 대(對)중국 정책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 “전자는 내가 너와 단둘이 싸울 수 없다는 뜻이고, 만약 공격을 강행한다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다른 나라의 선의에 미래를 기대해서는 안 되며, 어느 정도의 국방력을 발전시켜야 하며, 특히 '전국민 국가안보’를 확립해야 하지만, 만약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최소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국방:

군사개혁은 실전화, 전문화, 합리화, 투명화, 정보화, 과학화이다. 국방 예산을 GDP의 3%까지 점진적으로 늘릴 것이다. 군사 투자는 더 많은 위안 군수 구매 경로를 구축할 것이다. 정부의 상용품 및 군사장비 구매를 통해 민간 산업이 국방 산업 기술 개발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에너지:

재생 에너지 개발 및 사용을 늘리고 재생 에너지 비율을 증가시키고 점차적으로 원자력 사용을 줄여 전력 부족 위기를 막는다. 전력 수송, 절전, 저장 등과 관련된 전력 정책을 전반적으로 고려한다. 이전에는 전기차와 충전기 수를 10년 안에 5배로 늘리자고 주장했지만, 전기차가 연탄전력을 계속 쓰고 있다면 의미가 없다.

안정적인 공급 : 전력망 업데이트 가속화와 탄소 정가제 실현으로 산업을 환골탈태시킨다. 제2, 제3 원자력발전소는 유지하고, 최대한 빠른 검사와 평가로 제4 원자력발전소의 미래를 결정해야 한다. 대만은 핵 폐기를 위해 녹색에너지를 섣불리 발전시키지 말고, 전력 안정을 유지시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 ‘2050 배출 제로’는 여전히 국가 경제 발전의 최종 목표이다. 부당한 보조금과 탄소세 부과를 제거하고, 전기요금 정상화를 유도한다.

 

산업:

대만의 반도체 공급망 전략은 점차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옮겨가야 한다. 특히 대만의 저출생 현상 때문에 '자동화'는 미래 발전의 초점이 될 것이다. 한정된 예산을 쓸 곳에 집중해 부동산과 주식 투기는 집값을 더 비싸게 할 뿐 언젠가는 거품이 꺼질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은 현재 최대 11만 가구가 건설을 재개하였고 이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5만 가구가 되려면 20년이 걸리지만, 장기적인 계획과 집행을 시작하지 않으면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교육:

의무교육 연장(13년 국민교육: 유치원 1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수업 커리큘럼 간소화: 학습 과정을 단순화하고, 수강 기록을 취소하고,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한다. 학습 성과 보고를 학년당 최대 3건으로 변경하고, 업로드 시간을 2년으로 변경한다. 생기부 활동(고등학교 졸업생의 학업 성적 이외의 활동)은 매 학년당 업로드 건수를 5건으로 변경하고, 더 이상 ‘인생이 정해지는 단 한 번의 시험’은 없을 것이다.

대학 입학 시험은 더 이상 국, 영, 수B가 필수가 아니며, 커원저는 국, 영으로 전환하여 115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각종 파이프라인은 국가장학금 사범대생, 시ㆍ군연합 또는 학교 자체 교사 모집을 포함하여 이중언어 교사(영어 과목이 아닌 교사가 해당 과목을 가르치는 것)를 양성할 것이다. 현직 교사들은 이중언어 교사를 양성시키고, 이중언어 교사 선발 및 인턴 제도를 대행하며, 교육부 정책은 각 대학 시스템이 이중언어 교사 인재를 양성하도록 유도한다.

초1~고3까지 이중언어 교재를 전면 무료로 제공하고,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고등학교 국제 졸업장 및 학점을 실시할 것이다. 조기치료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 사회행정, 보건기관 등의 인력과 자원을 통합하여 신체ㆍ정신장애 영유아(0-6세)의 치료 및 상담에 조기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 8명당 1명의 간병인 또는 호흡치료사(respiratory therapist)를 배치한다.

초·중·고 교사에 대한 전면 보조금은 '1교사 1수업도구', 학급에는 인터랙티브 스크린, 학교에는 광섬유, Free wifi, 초·중·고교 학생에게는 '1학생 1태블릿'을 보급하고 모바일러닝을 전면적으로 보급한다. 중학교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필수 제3언어로 등재되어 있으며 AI 인재 양성 계획을 추진할 것이다.

학생에게 유기농 야채/쌀을 주 2회 이상 지원하고 경제적 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조금을 매 끼니당 75위안으로 인상하고 '학생 점심 특별법'을 제정하여 점심의 품질을 보장한다. 고등 교육 지출 증가, 교사 임금 인상, 개방적이고 투명한 폐교 절차, 사립학교의 합리적인 전환을 지도할 것이다. 객가 기본법을 시행하고 객어의 생활화와 현대화를 추진할 것이다.

 

의료:

안락사 합법화 대리모 합법화 건강, 효과적인 의료 및 영속적인 건강 보험에 투자 의료 지출을 GDP의 8%까지 늘리고, 건강 보험 총액을 확대하고 공중 위생을 강화하며, 다이어트 운동, 암 검진 촉진, 백신 국가지원(예: 어린이용 로타바이러스, 엔테로바이러스, 강화형 수두 등)을 장려하여 부모의 부담을 줄인다. 비급여 의료 시장을 완화한다.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의료를 제공한다. 노약자는 이주돌봄노동자를 신청할 때 수정바델지수가 필요하지 않으며, 장애인의 이주돌봄노동자 신청 시 평가 방법을 단순화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보험료 전액을 보조한다. 노인이나 중증 부상 환자가 보다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원격 의료를 추진한다.

 

정부 조직:

내각제를 추진하고, 대통령이 입법원에 보고하고, 입법원의 각 당과 단체의 질의와 감독을 받는다. 내각총리의 동의권을 행사하고, 각료는 입법원의 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고시원(중화민국의 최고 시험 기관)·감독원(중화민국의 최고 감독 기관, 한국의 감사원에 해당) 동결, 그리고 삼권 분립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룬다. 교직원 이중 급여 금지법, 고위 문관과 국영사업 감사를 공개 선정 특별예산은 더 이상 일상화되지 않고 정부 재정 기강을 되살린다. 선거제도가 공정하고 선거연령이 낮아져 다원적 정의사회를 보장한다. 국시회의를 열어 내각제 입헌을 추진하다.

 

재정:

보조금 및 자금 조달 시스템을 재건

세제를 쇄신하여 과세 불공평성을 개선 재정 규율을 재건, 백지 위임 금지

 

사법:

정의의 전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문제를 예방하며, 과거의 책임을 묻는다. 그러나 과거의 책임을 묻는 것을 정적(政敵)을 공격하는 도구로 삼지 말아야 한다. 지금부터는 사법이 더 이상 불공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경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양자무역협정(BTA) 체결을 희망하지만, 어떤 무역협정이라도 빨리 준비하고 준비하지 않은 채 섣불리 개방하면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출처 : https://event.gvm.com.tw/2024presidential_election/candidate_tpp.html